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올해는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상보다 상승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0.1%)보다는 1.2%포인트(p) 내렸다.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 또한 0.6%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도 연동된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모가 되는 GDP가 낮아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구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인 805조2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3.9%로 올라간다고 예측했다. 경상성장률 0.6%를 토대로 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 -0.1%를 달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2%까지 올라간다. 애초 정부 전망치보다 0.3%p 상승하는 셈이다.
　
  상황은 내년에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956조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50조원8000억원 쌓이고 국가채무비율은 7.5%p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한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로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2%, 경상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서 여윳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 속도라면 5년 후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다. 물론 아직 미국과 일본에 비해 채무 건전성은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다. 나라만 잘 살고 국민들은 힘든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삶을 위해 빚만 낸다면 그 후유증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